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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

ezkyungli 2010-01-01 15178

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

□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기 발표한 「친서민 세제지원 방안」('09. 8. 20)과, 「민생안정·미래도약 세제개편안」('09. 8. 24) 내용 중 2010. 1. 1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,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

○개정대상 시행령(6개)：소득세법·법인세법·종부세법·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국제조세법

□ 이번 시행령 개정(안)은 향후 입법예고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.

※ 별첨：12월 세법시행령 개정(안) 주요 내용

◇ 세법 시행령 개정(안)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
○양도소득세, 종부세, 법인세 추가과세 관련：재산세제과(2150-4213, 4216)

○배당소득세 관련：소득세제과(2150-4152)

○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 관련：조세정책과(2150-4115, 4117)

○국제조세조정법 관련：국제조세제도과(2150-4331)

<별첨 1>

12월 세법 시행령 개정(안) 주요내용

◇ 소득·법인·종부·기본·징수·국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

1. 소득세법 시행령

① 파생상품형 ETF^*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

* ETF(상장지수펀드)：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하여 지수변동을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,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

①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

○현재 펀드 결산시(연 1회 이상)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분배·과세하지 않고 유보 가능하나, 실현이익은 분배·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움

<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>

※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

→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·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

- 따라서,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·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,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하여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

②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배당소득세 과세

○현재 펀드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

- (펀드의 결산시)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

- (환매시) 결산 이후의 이익 및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

- (환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) 환매에 준하여 과세. 단, 상장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

○ETF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없고 매도(상장거래)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되어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

* 사례：해외펀드는 비과세 일몰종료로 '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나 해외주식형 ETF는 계속해서 비과세

○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펀드간 과세 불형평 해소

②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

○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

2. 법인세법 시행령

□ 미분양주택 리츠·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

○현재 미분양 리츠·펀드^*가 건설사로부터 '09. 12. 31까지 취득(잔금청산 기준)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(30%)를 면제하고 있는 바,

*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·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% 이상인 리츠·펀드

-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'10. 2. 11까지 취득(계약체결 기준)분으로 연장

3. 종부세법 시행령

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○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종부세를 비과세

②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○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현재 그 주택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,

-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되, 금년 과세분부터 적용

③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

○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

○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

-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(5년)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

-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·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4. 국세기본법 시행령

□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

○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^*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편의 도모

* 한도(200만원 → 500만원), 대상자(개인 → 개인·법인), 대상세목(5개 → 모든 세목)

5. 국세징수법 시행령

□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(최대 9개월 → 18개월)

○현재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18개월로 연장

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

○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(2년간 한시 적용)

6. 국제조세법 시행령

□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

○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,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

-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,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

*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, 당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,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(자본금 대비 6배) 관리에 애로

<별첨 2>

세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

1. 소득세법 시행령

①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

현 행

개 정

□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

○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

○평가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

□ 펀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시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

○결산시

○환매시

○매도시(단, 상장펀드 매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)

□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

○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도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

□ 펀드이익 과세시기 조정

○(좌 동)

○상장펀드 매도시에도 과세전환

(단, 국내주식형 ETF는 매도시 과세하지 않고 현행대로 결산시에만 과세)

<개정이유>

□ 파생상품형 ETF 출시 지원 및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

□ 2010. 7. 1 이후 결산시 및 2010. 7. 1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

* 증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

②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

현 행

개 정 안

□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부여

○다만,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

□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. 법인세법 시행령

□ 미분양주택 리츠·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

현 행

개 정 안

□ 미분양 리츠·펀드^*가 건설사로부터 '09. 12. 31까지 취득(잔금청산 기준)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○법인세 추가과세(30%)를 면제

*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·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% 이상인 리츠·펀드

※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：'10. 2. 11까지 취득(계약체결 기준)분에 대해 적용

□ 적용시한을 '10. 2. 11까지 취득(계약체결 기준)분으로 연장

<개정이유>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

<적용시기>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

<개정이유>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

<적용시기> '09년 과세분부터 적용

②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

<개정이유>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

<적용시기> '09년 과세분부터 적용

③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

현 행

개 정 안

□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

□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

○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(5년)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

○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
<개정이유>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

<적용시기>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·경정·결정하는 분부터 적용

4. 국세기본법 시행령

□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

현 행

개 정 안

□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(영§26의3)

○납부한도：고지분 200만원

*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

○대상자：개인

○대상세목：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, 주세,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

□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

○납부한도：500만원으로 확대

* 신고·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

○대상자：법인 추가

○대상세목：모든 세목

<개정이유>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

<적용시기> 2010. 1. 1. 이후 신고·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

5. 국세징수법 시행령

□ 소규모성실사업자 징수유예기간 확대

현 행

개 정 안

□ 징수유예

○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

□ 징수유예기간 확대

○소규모성실사업자^*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18개월로 연장

※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 적용

* 성실사업자 요건：① 연간 수입금액 6억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

② 세법상 기장의무 이행

③ 사업용계좌개설의무 이행(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있음)

④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가맹

⑤ 5년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⑥ 상습체납자가 아닐 것

※ 상습체납자：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
② 신청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
<개정이유>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

<적용시기> 시행일('10. 1. 1) 이후 최초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

현 행

개 정 안

□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

○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

○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,000만원으로 인상

※ 2년간 한시적용 및 시행일 이전에 제공된 자료분에 대해서도 적용(부칙)

<개정이유>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

<적용시기> 시행일('10. 1. 1) 이후 2년간 한시 적용

6.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□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

현 행

개 정 안

□ 외은지점이 본점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(일반업종은 3배)를 초과하여 차입시 초과차입금 상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

○외화차입금 적수의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(재정환율)로 환산

○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시 원화환산 환율

- (금융업)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허용

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

- (기타업종)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

<개정이유>

□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애로 해소 및 안정적 부채관리 지원

○다만, 환율 변동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 방지, 과세방법 수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용 기간을 설정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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